1. 정부 지원금 & 복지 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5,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결제까지 총정리

생활 속 정보 2025. 7. 27. 08:04

목차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소득,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 복지 향상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1-1. 2025년 시행 목적과 배경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우울증, 불안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1-2.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심리상담 바우처는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희망하거나 정신의료기관, 공공상담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2. 신청 자격과 지원 대상

2-1. 지원 대상자 상세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의뢰서 보유자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유자
  • PHQ-9 검사에서 10점 이상 기록된 건강검진 결과 보유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2. 제외 대상자 주의사항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위기자, 기존에 유사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3. 신청 방법과 절차

3-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만 19세 이상은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업로드해야 하며, 서비스 유형도 선택해야 합니다.

3-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운영과 결제 방식

4-1. 국민행복카드 발급

심리상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카드 발급은 BC카드, KB국민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카드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4-2. 바우처 생성 및 사용 기간

바우처는 신청일 기준 10일 내 생성되며, 생성 후 120일간 총 8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4-3. 바우처 결제 절차

결제는 NFC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와 제공인력 ID로 결제합니다.

 

5. 본인부담금과 환불 규정

5-1.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5-2. 환불 기준과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로 서비스 미이용 시 본인부담금 환불이 가능하지만, 무단 결석은 환불이 제한됩니다.

바우처 금액도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기존 사업 종료 후, 유효기간 내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A.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며, 해당 연도 재신청도 불가합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체 없이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