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 소득 기준표와 함께 알아보기
2025년 주거급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본인이 대상자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기준표부터 청년 분리지급,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주거급여 공식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 중 하나로, 주거 환경이 취약한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의 핵심이 되는 이 제도는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이에 맞춰 2025 주거급여 기준이 새롭게 공표되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포함되는 ‘의무급여’가 아닌, ‘선택급여’로 분류되며, 해당 급여가 절실한 가구에 집중 지원됩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주거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주거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보장성 높은 정책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표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는 매년 고시되며, 다음은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 기준표입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이 기준에 부합하면 임대료나 주택 유지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매월 지원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능력 여부,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임차급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게 매월 임차료의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별 기준 임차료에 따라 다르며, 서울과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으며, 많은 가구들이 재정적 안정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최근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분류된 청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자녀일 것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것
- 임대료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을 것
- 주소지(전입신고)가 부모와 달라야 함 (단, 같은 시·군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이 제도는 특히 자취 중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 당시 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접수된 이후부터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을 망설이지 말고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삶의 안정장치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청년과 자립 준비 가구를 위한 변화가 돋보이며,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는 가족이 2025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