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총정리

목차

• 이 정책, 왜 생겼을까?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 신청 조건 요약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정리

 

이 정책, 왜 생겼을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산부는 출산 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동안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죠.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용보험 미적용 임산부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울시 출산급여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령자
•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수급이 선행 조건이며, 서울시에서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출산급여는 출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액이 책정됩니다.

• 정상 출산 시: 90만원 (서울시), 150만원(고용노동부) → 총 240만원
• 다태아 출산 시: 최대 170만원(서울시 추가 지원)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15주 이하: 18만원
• 16~21주: 30만원
• 22~27주: 60만원
• 28주 이상: 90만원

 

신청 조건 요약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 중이어야 함
•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지가 서울시여야 함
• 고용노동부 출산급여를 먼저 받고 있어야 함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서울시의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후, 약 14일 내에 지급 여부 문자 통보가 오며, 이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수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출생신고 확인 가능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인데 출산급여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서울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수령이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선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Q2. 유산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임신 주수에 따라 최소 18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의사 진단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다태아는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서울시는 다태아 출산 시 17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임산부에게 현실적인 출산급여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실질적 복지 정책.

신청은 간단하지만, 기한(출산 후 1년 이내)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꼭 제때 서류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변화가 빠른 만큼,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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